법령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(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)
시행일 2026-02-23제72조(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)
[①]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.
[1.] 1.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
[2.] 2. 원동기의 대분해수리(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)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
[3.] 3.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(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)
[4.] 4.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
[5.] 5.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
[6.] 6.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
[7.] 7.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
[②]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(변경인증을 포함한다)별ㆍ연식별로,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,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1, 2013.5.24>
[③]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1, 2013.5.24>
[④]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,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1, 2013.5.24>
[⑤]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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