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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(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)

시행일 2026-02-02
제25조(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)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,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(이하 "진료제한등의 조치"라 한다)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3.29>
조문명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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