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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(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)

시행일 2026-01-01
제20조의2(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) [①]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. <개정 2017.8.9, 2019.6.4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[③]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,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조문명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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