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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4조 (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시행일 2026-08-01
제114조(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.
조문명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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