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설비기술기준
전기설비기술기준 제58조 (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)
제58조(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) ①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(전차선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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