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(배수설비의 설치신고) 시행일 2026-03-24 제22조(배수설비의 설치신고)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9.6.30> 조문명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