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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3조 (위원의 제외ㆍ회피)

제13조(위원의 제외ㆍ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. 1.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.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조문명위원의 제외ㆍ회피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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