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시행일 2025-12-30 제8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8.5.28>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