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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(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)

시행일 2026-02-23
제84조(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2.1, 2017.1.26, 2025.10.1> [1.] 1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[2.] 2. 삭제 <2013.2.1> [3.] 3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[4.] 4.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
조문명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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