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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조 (공제사업의 운영)

시행일 2025-10-01
제26조(공제사업의 운영) [①]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[2.] 2. 공제계약 [3.] 3.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[③]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④]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. [⑤]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조문명공제사업의 운영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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