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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(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43조(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)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,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.
조문명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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