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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제30조 (노인재활요양사업)

시행일 2026-01-24
제30조(노인재활요양사업) [①]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[②]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조문명노인재활요양사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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