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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 (취락지구에 대한 지원)

시행일 2025-10-01
제105조(취락지구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조문명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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