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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(세부규격 등의 권장)

시행일 2024-07-19
제30조(세부규격 등의 권장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4, 2013.3.23, 2017.7.26> [1.] 1.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[2.] 2.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조문명세부규격 등의 권장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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