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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안전관리법

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(수수료 등)

시행일 2026-02-01
제42조(수수료 등) [①]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1.] 1.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[2.] 2.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[3.] 3.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[4.] 4.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(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) 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. [1.] 1.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[2.] 2.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
조문명수수료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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