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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
시행일 2026-02-12
제34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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