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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(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)

시행일 2026-03-12
제23조의3(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)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.
조문명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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