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(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) 시행일 2026-03-12 제23조의3(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)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. 조문명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