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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 (심리조서)

시행일 2026-01-02
제110조(심리조서) [①]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[1.] 1. 사건번호 및 사건명 [2.] 2. 심리일시 및 장소 [3.] 3. 출석한 위원의 이름 [4.] 4.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[5.] 5. 심리의 내용 [6.]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[②]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,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 [③]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 [④]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.
조문명심리조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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