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자정부법
전자정부법 제61조 (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)
시행일 2025-07-08제61조(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)
[①]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.28>
[1.]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[2.] 2.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)
[②]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.
[③]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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