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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

주택법 제27조 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

시행일 2026-08-04
제27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[①]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"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"을 "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"으로 본다. 다만, 재결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.
조문명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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