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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5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①]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[②] ② 삭제 <2018.4.30>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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