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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 (위원의 해임·해촉)

시행일 2025-08-26
제5조의3(위원의 해임ㆍ해촉)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[1.]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[2.]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3.] 3.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조문명위원의 해임·해촉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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