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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 (주민건강피해조사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13조의2(주민건강피해조사 등)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5.31> [1.] 1.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[2.] 2. 건강피해조사 기관 [3.] 3.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[4.] 4.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
조문명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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