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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

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2 (소관이 불명확한 사항)

시행일 2025-10-01
제25조의2(소관이 불명확한 사항)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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