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3 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)
시행일 2026-04-28제53조의3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)
[①]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"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[1.] 1. 통지 대상자의 성명
[2.] 2.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
[②]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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