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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

시행일 2026-01-24
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5.1.28, 2018.3.13, 2018.12.11> [1.]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[2.] 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[3.] 3. 피성년후견인 [4.]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[5.]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[6.] 6.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(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조문명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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