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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

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2조 (사후관리)

제12조(사후관리)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조문명사후관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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