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(목적) 시행일 2025-10-01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