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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(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

시행일 2026-04-28
제16조(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[①]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7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, 2025.12.30> [1.] 1. 재정경제부 [2.] 2. 외교부 [3.] 3. 법무부 [4.] 4. 국방부 [5.] 5. 행정안전부 [6.] 6. 산업통상부 [7.] 7. 공정거래위원회 [8.] 8. 경찰청 [②]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조문명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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