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(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
시행일 2026-04-28제16조(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
[①]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7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, 2025.12.30>
[1.] 1. 재정경제부
[2.] 2. 외교부
[3.] 3. 법무부
[4.] 4. 국방부
[5.] 5. 행정안전부
[6.] 6. 산업통상부
[7.] 7. 공정거래위원회
[8.] 8. 경찰청
[②]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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