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 (공제조합의 사업)
시행일 2025-10-01제48조(공제조합의 사업)
[①]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[1.] 1.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
[2.] 2.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, 계약이행보증, 선급금보증, 처리비용환불보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
[3.] 3.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(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)
[4.] 4.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
[5.] 5.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
[6.] 6.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
[7.] 7.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
[8.] 8.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
[9.] 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[10.]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[②]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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