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(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)
시행일 2025-11-11제23조(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)
[①]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,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,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11>
[1.]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
[2.] 2.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)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
[3.] 3.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[4.] 4.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[②]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,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11>
[1.] 1.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[2.] 2.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, 제21조제1항 각 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
[3.]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[③]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, 징수,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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