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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)

시행일 2026-03-24
제10조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)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(폐쇄를 포함한다)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조문명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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