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·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·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제1조 (목적)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(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, 이하 "규정")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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