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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

시행일 2026-01-02
제11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조문명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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