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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정보통신공사업법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10조 (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)

시행일 2026-02-01
제10조(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)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조문명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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