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형법 형법 제250조 (살인, 존속살해) 시행일 2026-09-13 제250조(살인, 존속살해) [①]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[②]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조문명살인, 존속살해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