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(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) 시행일 2026-03-24 제16조(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) 법 제2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"는 별표 9와 같다. 조문명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