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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(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)

시행일 2026-03-24
제16조(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) 법 제2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"는 별표 9와 같다.
조문명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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