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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 (실태조사)

시행일 2025-06-21
제6조(실태조사) [①]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[1.]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[2.] 2.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[3.] 3.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 [③]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실태조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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