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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(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)

시행일 2025-10-02
제27조(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) 법 제38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[2.] 2.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[3.] 3.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
조문명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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