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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(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)

시행일 2025-01-14
제15조(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) [①]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 [②]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.
조문명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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