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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5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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