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(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시행일 2025-07-22
제7조의4(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) [①]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[2.] 2.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[3.] 3.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[4.]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[②]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[1.] 1.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[2.] 2.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[③]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조문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