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2조 (과태료 부과기준) 시행일 2025-12-23 제22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조문명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기계설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