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(과징금의 산정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28조(과징금의 산정기준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, 지역별 부과계수,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.
조문명과징금의 산정기준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