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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(규제의 재검토)

시행일 2026-03-24
제5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[①]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8.27, 2014.12.9, 2017.7.26, 2019.8.6, 2026.3.24> [1.] 1. 삭제 <2023.3.7> [2.] 2.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: 2014년 1월 1일 [3.] 3. 삭제 <2026.3.24> [3.] 3의2.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: 2014년 1월 1일 [4.] 4. 삭제 <2026.3.24> [4.] 4의2. 삭제 <2026.3.24> [5.] 5. 삭제 <2020.3.3> [6.] 6. 삭제 <2020.3.3> [7.] 7.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: 2014년 1월 1일 [8.] 8. 삭제 <2023.3.7> [9.] 9. 삭제 <2026.3.24> [10.] 10.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: 2014년 1월 1일 [11.] 11.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: 2014년 1월 1일 [12.] 12. 삭제 <2023.3.7> [13.] 13.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: 2014년 1월 1일 [②] ② 삭제 <2015.3.30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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