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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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