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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 (보증규정 및 공제규정)

시행일 2026-02-27
제112조(보증규정 및 공제규정) [①]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보증사업의 범위 [2.] 2. 보증계약의 내용 [3.] 3. 보증한도 [4.] 4. 보증수수료 [5.] 5.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[6.] 6.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[7.] 7.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[②]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공제사업의 범위 [2.] 2. 공제계약의 내용 [3.] 3. 공제료 [4.] 4.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[5.] 5.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[③]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 적립하여야 한다.
조문명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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