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(업무의 위탁)
시행일 2025-10-01제10조(업무의 위탁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4.7.30>
[1.]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[2.] 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[3.]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
[4.] 4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
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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