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(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)
시행일 2026-03-24제55조(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)
[①]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15>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22>
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④]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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