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(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)
시행일 2026-02-03제9조(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)
[①]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3>
[1.] 1. 출연자
[2.] 2.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[가.] 가. 6촌 이내의 혈족
[나.] 나. 4촌 이내의 인척
[다.] 다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[라.] 라. 친생자(親生子)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(親養子)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
[3.] 3.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(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
[4.] 4.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
[5.] 5.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
[②] ②제1항제3호에서 "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"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[1.] 1.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지배주주"라 한다)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
[2.] 2.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
[3.] 3.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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